법령법령2021.08.17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 ... 기본이념)
① 일학습병행은 산업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학습근로자의 적성ㆍ능력에 맞게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일학습병행은 학습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 직업능력을 맞춤형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③ 일학습병행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학습근로자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법령법령2026.07.2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자격기본법 시행령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1.01.2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법령법령2025.12.30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0.01
고용정책 기본법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법령법령2026.07.2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22.12.27
자격기본법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법령법령2026.08.0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1.27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6.07.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고용노동부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ㆍ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의 자율적인 ...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법령법령2023.01.0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법령법령2026.02.19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법령법령2025.10.0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법령법령2026.06.02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산업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기존 산업 또는 업종이 감소ㆍ소멸하고, 다른 산업ㆍ업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공지지원사업2026.06.12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 2026년 중소기업 AI훈련확산센터 참여기업 모집 공고고용노동부
수요가 있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AI기반 스타트업 등의 경우 20인 미만인 중소기업(서울, 인천, 경기, 강원 소재)- AI 기술 도입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기업☞ AI 맞춤 컨설팅 비용 100% 전액 지원, 전문 AI 훈련 ... 코치 전담 매칭, 맞춤 로드맵 설계, 지속적인 기술 자문 및 사후 관리 시스템 등 지원
법령법령2026.07.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6.06.30
고용보험법 시행령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11.11
고용보험법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법령법령2026.02.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