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0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규약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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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의 신고
제3조(변경사항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2.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공지지원사업2026.03.20
2026년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고용노동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며
법령법령2026.06.09
사회적기업 육성법고용노동부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법령법령2023.12.0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의 노동조합, 그 밖의 전국 규모의 단위노동조합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2. 제1호의 노동조합 외의 노동조합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법령법령2024.02.1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채무는 제외한다.
1.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에서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제액을
법령법령2023.07.18
숙련기술장려법고용노동부
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대한민국명장"이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법령법령2025.10.0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공지지원사업2026.03.05
2026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모집 공고고용노동부
스탭스(주)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을 통한
법령법령2025.10.0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고용노동부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2. "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직업교육훈련생"이란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공지지원사업2026.07.27
[대구] 2026년 4차 대경 이음 미래모빌리티 일자리고도화 수혜기업 모집 공고(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대경권 광역이음프로젝트)고용노동부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기업간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과 미래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모하고자「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대경
법령법령2025.10.01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무역ㆍ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상변화대응"이란 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통상대응지원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법령법령2025.06.0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법령법령2022.06.1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령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공지지원사업2026.03.13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모집 공고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을 통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법령법령2026.03.24
직업안정법 시행령고용노동부
등의 지원)
①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각각의 그 연합체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법령법령2021.05.18
노동위원회법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법령법령2025.10.0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제3조의2(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법령법령2021.08.1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하 "건설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거나 한 자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원수급인(元受給人)"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법령법령2022.06.10
국가기술자격법고용노동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술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ㆍ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이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 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를 말한다.
3.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법령법령2021.03.30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고용노동부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적립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적립금의 관리ㆍ운용
제3조(적립금의 관리ㆍ운용)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 때에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적립금관리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립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재원별 적립금조성계획 및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