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1.27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
제6조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또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
법령법령2024.02.0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4.08.2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1.06.15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법령법령2022.06.1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공지지원사업2026.06.08
[부산ㆍ울산ㆍ경남] 2026년 부ㆍ울ㆍ경 3T(Together Towards Tomorrow) 협력 파트너십 참여기업 모집 공고고용노동부
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가 지원하는 2026년 광역이음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산ㆍ울산ㆍ경남 소재 기계ㆍ조선ㆍ자동차 기업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역내
법령법령2025.12.30
최저임금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06.0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한다)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업소개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고용허가서의 발급
제5조(고용허가서의 발급
법령법령2023.06.30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법령법령2022.12.27
자격기본법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법령법령2026.05.1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3.24
직업안정법 시행령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5.10.01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업종을 말한다.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3조(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 장에게 통보하고, 종합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공지지원사업2026.07.02
[경기] 2026년 4차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ㆍ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공고고용노동부
1인당 90만 원 지원- Drive-up 조직리빌딩 프로그램 : 기업 맞춤형 조직 리빌딩 프로그램 지원(HR-AI, ESG, 조직문화 개선 등
공지지원사업2026.06.19
[호남권] 2026년 중소·중견기업 기업맞춤 고용지원사업 방문컨설팅 공고고용노동부
방문컨설팅 지원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기업 인건비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② 인재채움뱅크: 출산휴가·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등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무료 취업지원 서비스③ 미래내일 일경험(인턴형): 인건 부담 없이 청년 인턴 운영이 가능한 일경험 지원사업④ 중장년 경력지원제
법령법령2021.05.18
노동위원회법고용노동부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공지지원사업2026.03.17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고용노동부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8주/10주 인턴형
법령법령2026.07.0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1.08.1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법령법령2014.12.3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