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6.09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 신청 등
제2조(인증 신청 등)
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5. 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등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법령법령2025.10.0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고용노동부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법령법령2019.07.0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
영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
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받은
법령법령2024.12.3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
인증 요건
제2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예정일
법령법령2022.12.16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4.07.30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숙련기술장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공지지원사업2026.07.28
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변경 공고고용노동부
도입ㆍ개선 희망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컨설팅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 방식 및 성과관리체계 등 관련 컨설팅 지원- 기초ㆍ전문 컨설팅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법령법령2025.12.3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고용노동부
따라 해당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역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 등
법령법령2017.04.19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공지지원사업2026.03.24
[서울] 중구ㆍ종로구ㆍ동대문구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소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1인 이상 ~ 5인 미만 가능☞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연간 720만원 지원
공지지원사업2026.04.01
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계획 공고고용노동부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24~'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선정 공고, 시상식 및 인증서ㆍ인증패 전수, 홍보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법령법령2025.12.30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법령법령2025.11.11
한국산업인력공단법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법령법령2026.06.23
노동위원회법 시행령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등
제2조(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등)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위원의 수
제3조
공지지원사업2026.06.25
[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 2026년 중소기업 AI활용 도입을 위한 AI훈련 참여기업 모집 공고고용노동부
중소기업의 AI 역량 강화부터 실무 적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AI 도입 훈련 프로그램,「2026년
법령법령2021.01.2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법령법령2025.10.0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지지원사업2026.06.09
2026년 2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고용노동부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2차) 공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공지지원사업2026.01.14
[경북] 2026년 미래내일일경험 참여기업 모집 공고고용노동부
청년들에게는 직무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채용부담, 인재발굴 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2026년
법령법령2025.02.2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