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2.03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고용노동부
설립등기는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산하기관(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의 ... 설치승인을 받으려면 분사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사무소 설치승인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 예정 연월일
5. 조직 및 정원
6. 업무 내용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제4조
법령법령2021.07.0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법령법령2015.07.20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0.06.09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입찰공고입찰2026.07.15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업무지원 공용차량 장기임차고용노동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카탈로그) 배정예산: 3,276만 원 추정가격: 2,978만 원 구매대상: 자동차렌트서비스 개찰일시: 2026-07-21 11:00:00 참조번호
법령법령2025.06.2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법령법령2010.10.27
근로감독관규정고용노동부
또는 담당관 소속 공무원
2. 지방고용노동청의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 소속 공무원
3.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출장소의 장과 그에 소속된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 소속 공무원
법령법령2024.04.16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2.11.0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5.10.0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령법령2023.12.05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정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1.04.0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②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법령법령2025.12.30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5.12.3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포함하는 훈련을 말한다.
1. 고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기능에 관한 기본적 사항
2. 산업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본적 사항
3. 그 밖에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적응훈련 실시자 등
제3조(적응훈련 실시자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법령법령2017.04.19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입찰공고입찰2026.07.0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용 차량 임차 계약고용노동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2인 이상) 낙찰방법: 수의시담(2인 이상)-2인이상 지정업체의 견적에의한 수의계약(카탈로그) 배정예산: 3,276만 원 추정가격: 2,978만 원 낙찰하한율: 88% 구매대상: 자동차렌트서비스 개찰일시: 2026-07-13 11:00:00 참조번호: 고용관리과
법령법령2025.12.30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입찰공고입찰2026.07.2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용 차량 임차 계약(재공고)고용노동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2인 이상) 낙찰방법: 수의시담(2인 이상)-2인이상 지정업체의 견적에의한 수의계약(카탈로그) 배정예산: 3,276만 원 추정가격: 2,978만 원 낙찰하한율: 88% 구매대상: 자동차렌트서비스 개찰일시: 2026-07-27 15:00:00 참조번호: 고용관리과
입찰공고입찰2026.07.21
울산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공무용 차량 장기 임대차고용노동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2인 이상) 낙찰방법: 수의시담(2인 이상)-2인이상 지정업체의 견적에의한 수의계약(카탈로그) 배정예산: 3,275만 원 추정가격: 2,977만 원 낙찰하한율: 88% 구매대상: 자동차렌트서비스 개찰일시: 2026-07-28 10:00:00 참조번호: 지역협력과
법령법령2026.06.23
노동위원회법 시행령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