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5.1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해당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
법령법령2026.07.0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법령법령2025.04.08
근로기준법 시행령고용노동부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법령법령2025.10.0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법령법령2024.10.22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
법령법령2025.10.0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령법령2024.06.1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인증 및 재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망 등의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2.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지원 등 서비스 내용과 그 실적이 우수할 것
② 고용노동부장
법령법령2026.03.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고용노동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법령법령2026.07.0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4.08.2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령법령2026.07.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법령법령2026.02.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입찰공고입찰2026.07.08
경기청 용인고용센터 천장 배수설비공사고용노동부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2인 이상) 낙찰방법: 수의시담(2인 이상)-2인이상 지정업체의
법령법령2021.06.15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
법령법령2023.06.30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활동성 폐결핵
2. 흉막염(가슴막염)
3. 기관지염
4. 기관지확장증
5. 기흉(공기가슴증)
6. 폐기종(폐공기증)
7. 폐성심
8. 원발성(原發性) 폐암[별표 5에
법령법령2025.09.0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고용노동부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입찰2026.07.0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용 차량 임차 계약고용노동부
입찰방식: 전자시담(2인 이상) 낙찰방법: 수의시담(2인 이상)-2인이상 지정업체의 견적에의한 수의계약(카탈로그) 배정예산: 3,276만 원 추정가격: 2,978만 원 낙찰하한율: 88% 구매대상: 자동차렌트서비스 개찰일시: 2026-07-13 11:00:00 참조번호: 고용관리과
입찰공고입찰2026.07.2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용 차량 임차 계약(재공고)고용노동부
입찰방식: 전자시담(2인 이상) 낙찰방법: 수의시담(2인 이상)-2인이상 지정업체의 견적에의한 수의계약(카탈로그) 배정예산: 3,276만 원 추정가격: 2,978만 원 낙찰하한율: 88% 구매대상: 자동차렌트서비스 개찰일시: 2026-07-27 15:00:00 참조번호: 고용관리과
입찰공고입찰2026.07.21
울산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공무용 차량 장기 임대차고용노동부
입찰방식: 전자시담(2인 이상) 낙찰방법: 수의시담(2인 이상)-2인이상 지정업체의 견적에의한 수의계약(카탈로그) 배정예산: 3,275만 원 추정가격: 2,977만 원 낙찰하한율: 88% 구매대상: 자동차렌트서비스 개찰일시: 2026-07-28 10:00:00 참조번호: 지역협력과
법령법령2025.09.0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