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9.19
학교보건법 시행규칙교육부
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제2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 기구(器具)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법령법령2025.10.01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교육부
이라 함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교육ㆍ과학ㆍ문화 등 관련 분야 국제협력의 증진과 정보 및 인적 교류
2. 교육ㆍ과학ㆍ문화 등 관련 분야 연구 및 사업 지원
3. 그 밖에 ... 유네스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제2장 유네스코 활동
유네스코 활동의 목표
제3조(유네스코 활동의 목표)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교육ㆍ과학ㆍ문화 등 관련 분야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국가간ㆍ문화간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고 새롭고 다양한 문화와 지식을 널리 확산시
법령법령2025.10.01
학교보건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08.1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법령법령2025.12.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5.01.2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5.12.3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5.07.2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12.23
사립학교법 시행령교육부
관한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야 한다.
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
제3조의2(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
①학교법인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3월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법령법령2025.12.23
교육공무원 징계령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법령법령2025.12.3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교육부
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족의 인정기준 등
제2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하 "교직원등"이라 한다)이 사망할 당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령법령2025.11.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법령법령2025.11.11
사립학교법교육부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법령법령2025.11.25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법령법령2025.04.18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및 제51조
법령법령2025.12.0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법령법령2025.01.21
고등교육법교육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학교의 설립 등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법령법령2025.08.14
교육공무원법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법령법령2025.09.16
교육공무원임용령교육부
제1장 총칙
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법령2025.12.30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부
자가 된다.
1. 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차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2.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3.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정부의 출연금 등
제3조(정부의 출연금 등)
①교육부장관은 매년 법 제14조에 따라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재단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