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6.3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금"이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郵便換) 등을 말한다.
2. "전기말"이란 전(前)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3. "기말"이란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4. "당기(當期)"란 해당 회계연도를 ...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기말 추정 미수금 명세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기말
법령법령2021.06.3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금"이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郵便換) 등을 말한다.
2. "전기말"이란 전(前)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3. "기말"이란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4. "당기(當期)"란 해당 회계연도를 ...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기말 추정 미수금 명세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기말
법령법령2021.06.30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법령2021.03.23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교육부
설립
제4조(설립)
① 교육정보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법령법령2021.03.23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교육부
사료"란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문서ㆍ도서ㆍ사진ㆍ금석문ㆍ서화ㆍ시청각물ㆍ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사료 조사"란 해당 사료의 존재 유무, 물리적 형태, 보존상태, 소장장소, 목록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사료 수집"이란 조사를
법령법령2021.03.22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립 각급
법령법령2021.12.07
학교도서관진흥법교육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ㆍ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3.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법령법령2021.12.07
대학도서관진흥법교육부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2. "대학도서관"이란 대학에서 교수,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3. "사서"란 「도서관법」 제43조제2항에
법령법령2021.03.23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교육부
설립
제3조(설립)
①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정관
제4조(정관)
①재단의 ...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법령법령2021.09.24
한국사학진흥재단법교육부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력인정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법령법령2021.06.3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습과정 운영계획
2. 교수 또는 강사 현황
3. 학습시설 및 학습설비 현황
4. 학습과정의 내용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영 제4조제3항
법령법령2021.07.2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교육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
법령법령2021.03.2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교육부
같다.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법령법령2021.07.20
진로교육법교육부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진로체험
법령법령2021.09.24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교육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말한다.
2. "정보통신매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정보의 검색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처리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령법령2021.12.2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부
단체(이하 "학교법인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교헌장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다.
1. 한국학교의 건학이념(建學理念)
2. 교육프로그램 등 학사운영계획
3. 교직원 인사행정 및 재정운용계획
4. 교육시설ㆍ설비 확보계획
5.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후생
6. 학생지도와 한국학교의 장기발전계획
법령법령2021.03.23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ㆍ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법령법령2021.03.30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법령법령2021.03.23
학술진흥법교육부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ㆍ발전시키고, 그 생산ㆍ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법령법령2021.01.05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교육부
기관 또는 법인에 해당 학교의 장, 교육감, 기관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가 설치한다.
1. 교육연수원: 대학, 산업대학 또는 교육대학
2. 교육행정연수원: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