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1.21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교육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