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0.13
학술진흥법 시행규칙교육부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가 위탁받은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 ...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학술지 발행 지원 사업
2. 대학등이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지원 사업
2의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 연구자 지원 사업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업
결과의 보고
제3조
법령법령2025.12.30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12.30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0.01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교육부
말한다.
1. 교육ㆍ과학ㆍ문화 등 관련 분야 국제협력의 증진과 정보 및 인적 교류
2. 교육ㆍ과학ㆍ문화 등 관련 분야 연구 및 사업 지원
3. 그 밖에 유네스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제2장 유네스코 활동
유네스코 활동의 목표
제3조(유네스코 활동의 목표) 대한민국에서의
법령법령2021.03.23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ㆍ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법령법령2026.07.2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22.11.08
학술진흥법 시행령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2.30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부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제도, 정책 및 사업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법령법령2025.01.21
고등교육법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4.02.0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법령법령2024.12.2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법령법령2025.12.0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입찰공고입찰2026.07.29
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교육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2,500만
입찰공고입찰2026.07.23
2026년 교과용도서 우수사례 발굴 사업 계약교육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3,500만
법령법령2026.03.24
학교보건법 시행령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13.03.23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이하 "보조"라
공지지원사업2026.08.13
AI 기반 제주형 그린바이오 밸류체인 고도화 및 글로벌 돋움 프로젝트 지원 수혜기업 모집 공고(제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교육부
교육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지역 인재양성체계(앵커)사업(AI 기반 제주형 그린바이오 밸류체인 고도화 및 글로벌 돋음 프로젝트)으로 지역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수출 역량 강화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아마존 입점을 통한 미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제주 지역 ... 본사, 공장, 지사, 사업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소재※ 당해연도 내 해당 지역에 이전계획 있을 시 이전확약서 서류 제출(사업 종료 시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 재직자 교육 지원, 아마존 입점 지원, 기업 연계 프로그램(캡스톤) 연계 지원
법령법령2023.12.05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교육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법령2018.04.24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2.30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