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7.20
진로교육법교육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법령법령2021.03.2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이념
제2조(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법령법령2021.03.23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ㆍ조사ㆍ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육정보제공체제"란 국내외 각종 교육 및 학술 관련 정보를
법령법령2021.12.07
대학도서관진흥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대학의 교육 및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법령법령2021.12.07
학교도서관진흥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법령법령2021.07.2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법령법령2021.06.3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1.03.2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법령법령2021.03.23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교육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육국제화특구"란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령법령2021.09.24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교육부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법령법령2021.12.2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1.09.24
한국사학진흥재단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법령법령2021.01.05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법령법령2021.06.3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1.06.3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1.03.23
학술진흥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법령법령2021.07.1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1.03.30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법령법령2021.09.24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소청심사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법령법령2021.06.30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