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1.16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교육부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