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8.01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교육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건전한 지방교육재정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