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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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체의 범위 제2조(산업체의 범위) 이 영에서 "산업체"란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산업체와 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인 단체를 말한다. 제2장 기술대학의 설립등 대학등의 설립ㆍ경영자의 기술대학법인에의 참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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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