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2.19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육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