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9.03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체육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