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6.3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금"이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郵便換 ... 이란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자금으로서 기금 등에 대응하는 적립액을 말한다.
예산부속명세서
제3조(예산부속명세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에서 "등록금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법령법령2021.06.3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금"이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郵便換 ... 이란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자금으로서 기금 등에 대응하는 적립액을 말한다.
예산부속명세서
제3조(예산부속명세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에서 "등록금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란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말한다
법령법령2021.03.23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한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
법령법령2021.07.2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교육부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교육관련기관이
법령법령2021.12.07
대학도서관진흥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대학의
법령법령2021.06.3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인정의 절차 등
제2조(평가인정의 절차 등)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 학습과정의 내용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영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평가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법령법령2021.06.30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법령2021.07.20
진로교육법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법령법령2021.12.07
학교도서관진흥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법령법령2021.09.24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법령법령2021.03.2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령법령2021.03.23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ㆍ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법령법령2021.09.24
한국사학진흥재단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법령법령2021.12.2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헌장
제2조(학교헌장)
①「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립승인을 얻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령법령2021.07.1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승인의 신청
제2조(설립승인의 신청)
①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령법령2021.03.23
학술진흥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법령법령2021.03.2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법령법령2021.03.23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ㆍ조사ㆍ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법령법령2021.03.23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인
법령법령2021.03.30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