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23협동조합 기본법기획예산처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25.10.01부담금관리 기본법기획예산처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