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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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3. 부과요건 4. 산정기준 5. 산정방법 6. 부과요율 7. 예상 징수액 8. 징수액의 사용 목적 9. 근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여부와 조문의 내용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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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