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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령2025.12.30예산성과금 규정기획예산처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