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예산성과금 규정기획예산처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이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 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ㆍ연봉 및 정근수당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3. "경상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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