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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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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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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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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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