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28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기획예산처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25.12.30예산성과금 규정기획예산처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