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23
협동조합 기본법기획예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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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기획예산처
목적 제1조(목적)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둔다. 기능 제2조(기능)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중장기 대내외 여건의 전망과 위험ㆍ기회요인의 점검 ... 분석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위험ㆍ기회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전략 보고서에 관한 사항 4. 분야별 중장기 전략과 계획에 관한 사항 5. 중장기 전략의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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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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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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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