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1.17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국방부
없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군법무관 임용시험 등) 제5조(군법무관 임용시험 등) ① 군법무관 임용시험은 사법시험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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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없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군법무관 임용시험 등) 제5조(군법무관 임용시험 등) ① 군법무관 임용시험은 사법시험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