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2.1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국방부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