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9.24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국방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