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9.13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용항공기의 비행규칙 등 제2조(군용항공기의 비행규칙 등) ①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군용항공기의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이하 "비행규칙 ...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및 통보 등에 관한 규칙 5. 무인항공기의 비행안전에 관한 규칙 6.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공기의 공중충돌 예방장치 운용 등 그 밖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 ② 군용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명이나 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