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Compass · 공공데이터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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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ompassby W Labs

Public Compass: 공공데이터 통합검색 (오버레이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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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령2021.10.19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법령법령2021.09.24

국방부

제1편 총칙 적용대상자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