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0.25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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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의 분류
제3조(군수품의 분류) 영 제3조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분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별 분류: 국가 또는 ... 규격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표준품과 비표준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2. 종류별 분류: 식량, 피복 및 병기 등 개괄적인 종류별로 분류하는 방법
3. 기능별 분류: 화력, 기동, 통신전자, 특수무기, 함정, 항공 및 일반장비와 탄약, 의무, 그 밖의 일반물자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
법령법령2024.08.06
합동참모본부 직제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법령2025.12.30
방위사업법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법령법령2026.07.2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국방부
식별 및 관리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 중 방위산업기술을 분류ㆍ식별하는 체계
2.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ㆍ물적 체계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체계는 다음 ... 호와 같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책임자의 임명, 보호구역의 설정 및 출입 제한을 통한 인원통제 체계
2. 보호구역에 보안장비 설치를 통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탐지하는 시설보호 체계
③ 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보호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기술을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법령법령2026.07.01
방위사업법 시행규칙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법령2026.06.30
방위사업법 시행령국방부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기체계의 분류
제2조(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망 등 지휘통제ㆍ통신 무기체계 ... 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사이버무기체계
9.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
10. 모의분석ㆍ모의훈련 소프트웨어, 전투력 지원을 위한 필수장비 등 그 밖의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의 분류
제2조의2(전력지원체계의 분류)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차량, 특수차량, 전원ㆍ동력장치, 감시지원장비, 정비장비, 탄약ㆍ유도탄장비, 전투지원일반장비, 측정장비
법령법령2025.01.31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법령2021.11.30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제58조제1항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른 의무ㆍ수의 분야
법령법령2026.03.24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5.15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7에 따라 착수금(着手金
입찰공고입찰2026.08.05
전력소요분석 패널평가체계 개발 용역국방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1.1억 원 추정가격: 1억
법령법령2026.06.09
병역법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법령법령2026.01.30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입찰2026.07.24
26~27-N-스마트캠퍼스 교육정보체계 구축국방부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국방부 해군사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입찰공고입찰2026.07.09
26-M-탑재모의체계 신규개발 PMO사업국방부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해병 제9691부대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법령법령2025.12.30
병역법 시행령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입찰2026.07.09
(26F035-G) 軍 인사업무체계 RAG Agent 기술 적용 실증국방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배정예산: 13.5
입찰공고입찰2026.07.31
(267020-H) 26년 워게임 연동체계 노후장비 교체사업국방부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배정예산: 4.2
입찰공고입찰2026.07.24
(266033-G) 26년 온라인사이버교육체계 교체사업(리스자산)국방부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배정예산: 12억
입찰공고입찰2026.07.24
26-N-AI 브리핑 지원체계 구축국방부
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