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다)를 둔다. ②사령부는 영공방위와 항공작전 지휘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사령부의 항공작전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기타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사령관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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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를 둔다. ②사령부는 영공방위와 항공작전 지휘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사령부의 항공작전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기타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사령관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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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②사령부는 해군의 작전ㆍ훈련과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사령부의 작전관할구역은 육상관할구역과 해상관할구역으로 구분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기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사령관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해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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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4조 단서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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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복무현역군인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학ㆍ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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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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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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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군사시설국장이 된다. ⑤심의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는 징발보상심의회규정을 준용한다. 매수통지서의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제3조(매수통지서의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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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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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대학교 학생의 입학정원ㆍ선발ㆍ입학절차 및 수업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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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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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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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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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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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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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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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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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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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