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1.02
징발법 시행령국방부
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성급(將星級) 지휘관
2. 군단급(軍團級) 이상의 부대에 속하여 독립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장인 영관급(領官級) 지휘관
징발영장의 발행
제3조(징발영장의 발행) 징발관은 법 제7조제1항에 ... 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산: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비 및 포장비
2. 부동산 및 권리: 명도(明渡) 등 인계에 든 비용
징발목적물의 상태조사
제5조(징발목적물의 상태조사
법령법령1952.10.04
포획심판령국방부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심판관은 3년이상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해군장교
3. 3급 이상의 외무부의 직원
제4조 고등포획심판소에는 소장 1인 및 심판관 6인을 둔다.소장은 10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입찰공고입찰2026.07.31
(267020-H) 26년 워게임 연동체계 노후장비 교체사업국방부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배정예산: 4.2
입찰공고입찰2026.07.23
26-N-FFG-II 통합제어장치 다중통신 진단모듈 개발국방부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입찰공고입찰2026.07.20
(267021-H)국방AI 데이터센터 실증목적 GPU구매(리스자산)국방부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배정예산: 16.2
법령법령2019.07.02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국방부
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과ㆍ보통교육과 및 전문교육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교육과 : 군사학 과정의 교육ㆍ군사훈련 및 훈육에 관한 사항
2. 보통교육과 : 일반학 과정 중 보통교육과목의 교육에 관한 사항
법령법령2019.10.24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항공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무인비행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나. 무장하거나 무장을 하기 위한 장치가
법령법령2022.12.13
군사기밀 보호법국방부
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2. "군사기밀의 공개"란 군사기밀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비밀 취급이 인가되지 아니한 일반인에게 성명(聲明)ㆍ언론ㆍ집회 등을
법령법령2026.01.28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국방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의 양정 기준
2. 징계부가금의 양정 기준: 별표 3
가. 징계심의대상자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 1의4
나. 징계심의대상자가 병(兵)인 경우: 별표 2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제2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행사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
법령법령2025.12.23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 주무관청이
법령법령2023.03.04
국방전직교육원법국방부
제3조(설립)
① 교육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에 관한 사항
5. 공고의 방법
사무소
제4조(사무소)
① 교육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 분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정관
제5조(정관)
① 교육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부설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입찰공고입찰2026.07.31
26-F-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교체국방부
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공군군수사령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입찰공고입찰2026.07.24
26-N-AI 브리핑 지원체계 구축국방부
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입찰공고입찰2026.07.23
26-F-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교체국방부
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공군군수사령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입찰공고입찰2026.07.16
26-N-AI 브리핑 지원체계 구축국방부
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해군군수사령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입찰공고입찰2026.07.08
6.25전쟁 아카이브 센터 전문 디지털 장비 북스캐너 구매 및 설치국방부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6
법령법령2022.03.11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4조의2제4항, 제22조의2제7항, 제27조제3항, 제30조의3 및 제35조의2 등에
법령법령2026.07.28
국방방첩본부령국방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군형법」 제94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이 영에서 정하는 임무 범위를 벗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분석 또는 처리하거나 기관ㆍ단체에 출입하는
입찰공고입찰2026.07.21
AI기반 전력성능평가체계 구축(리스자산)국방부
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입찰공고입찰2026.07.15
26~27년 공군 감시장비 교체사업국방부
세부품명: 영상감시장치 구매대상: 영상감시장치 개찰일시: 2026-09-07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26S301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