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2.27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 ...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ㆍ도지사
법령법령2025.10.0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5.03.18
식품안전기본법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수입ㆍ운반ㆍ저장ㆍ조리
법령법령2026.05.0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3.08.16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법령법령2023.01.31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혁신의료기기 단계별 심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식품
법령법령2026.02.19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01.2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법령2025.03.18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첨가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기구"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기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용기ㆍ포장"이란 「식품위생법
법령법령2025.04.01
화장품법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법령2023.08.0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식품의약품안전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2.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법령법령2026.03.10
화장품법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장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법령2025.10.01
식품위생법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제3조 삭제
위해평가의 대상 등
제4조(위해평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법령법령2025.09.0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한다), 내용량, 제조방법
법령법령2026.03.03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1.1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하고 데이터 송수신 및 분석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법령법령2025.12.30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법령법령2025.03.18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되었을
법령법령2025.10.01
식품위생법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 ...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법령법령2024.01.0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