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0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ㆍ신고 등
제2조(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ㆍ신고 등)
①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를 받거나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약품 제조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 별지 제2호서식의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법령법령2026.02.19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자의 범위
제2조(사업자의 범위)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따른 인삼류
6.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을 소관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법령법령2026.07.2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하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둔다.
제2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직무
제3조(직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ㆍ마약류ㆍ화장품ㆍ의약외품ㆍ의료기기ㆍ위생용품 및 담배 등(이하 "식품ㆍ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차장
제4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법령법령2026.03.10
화장품법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제조업: 다음 각 목의 ... 영업
다.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한다)을 하는 영업
가. 화장품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나.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다.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법령법령2026.01.23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기술의 범위
제2조(디지털기술의 범위)
① 「디지털의료제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로봇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이하 "디지털기술"이라 한다)이란
법령법령2026.03.31
화장품법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다음 각 호의 화장품을 말한다.
1.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법령법령2026.07.0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 등
제2조(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 등) 「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조업허가의 신청절차
제3조(제조업허가의 신청절차
법령법령2026.01.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약 등
제2조(마약 등)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법령법령2026.01.0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한
입찰공고입찰2026.07.30
마약류 중독자 코호트 구축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7,000만
입찰공고입찰2026.07.31
신규 위생용품 유통 현황 조사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5,000만
입찰공고입찰2026.07.15
신규 위생용품 유통 현황 조사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5,000만
입찰공고입찰2026.07.09
2026년 국내·외 임상시험 초청 강연 및 교육 운영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3,200만 원 추정가격: 2
법령법령2026.06.30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범위
제2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범위)
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환자의 수술
입찰공고입찰2026.08.05
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함량 등 실태조사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8,000만
입찰공고입찰2026.07.23
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함량 등 실태조사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8,000만
입찰공고입찰2026.07.20
의약품 분류번호와 WHO-ATC 분류코드 비교 연구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4,000만
입찰공고입찰2026.07.31
희귀필수의약품센터 공급 의약품 정보수집 체계 구축 연구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6,000만 원 추정가격: 5
입찰공고입찰2026.07.24
체외진단의료기기 위해도 평가 및 회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4,000만
입찰공고입찰2026.07.20
신종 마약류·마약류 원료 등 조사·분석·관리 방안 연구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8,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