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기후에너지환경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