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25.10.01하천법기후에너지환경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