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1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융자"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융자계정에서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이하 "융자 대상 기관"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융자 대상 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다음
법령법령2026.05.2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산에너지의 범위
제2조(분산에너지의 범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
법령법령2026.03.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제2조(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공지지원사업2026.08.12
2026년 8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지원사업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접수 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ㆍ중견(환경) 기업☞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융자 지원
법령법령2026.06.0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 ...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3의2. "사업화"란 개발된 환경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ㆍ생산 또는 공급ㆍ제공하거나 이 과정에서 관련된 환경기술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환경전
법령법령2026.04.0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관리기술
법령법령2026.07.07
대기환경보전법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령법령2026.07.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기오염물질
제2조(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제2조의2(유해성대기감시물질) 법 제2조제1호의2에
법령법령2026.06.0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지지원사업2026.08.10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신보5차)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아래 내용을
공지지원사업2026.08.04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기보2차)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아래 내용을
공지지원사업2026.07.22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신보4차)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 아래 내용을
공지지원사업2026.04.03
2026년 3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오염방지시설자금) 지원사업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비영리 법인※ 중소ㆍ중견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제5조제1항에 따른 녹색전환 분야에 한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시설 관련 융자금 지원- (융자금 사용기간) 융자 예비승인일 ~ 180일까지※ 단, 승인액 200억 원 이상, 시설 설치기간 1년 이상인 융자사업은 차년도 하반기 내로 부여받을 수 있음- (대출금리) 기후부
공지지원사업2026.06.30
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지원사업 참여를
법령법령2026.02.1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법령법령2026.06.09
수도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촌용수에 대한 원수 사용 협의절차
제1조의2(농어촌용수에 대한 원수 사용 협의절차)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를
법령법령2026.06.2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령법령2026.06.0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공지지원사업2026.04.09
2026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사업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ESCO 투자사업, 절약시설 설치사업(절약시설 설치사업, 생산시설 설치사업, 수요관리설비 설치사업,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 별 융자 지원- ESCO 투자사업 : 당해 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300억원 이내- 절약시설 설치사업 : 당해 연도 동일투자 사업장당 지원한도액 300억원 이내- 생산시설 설치사업
법령법령2026.05.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의 경미한 변경
제2조(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의 경미한 변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