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7.01
2026년 3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투자지원사업) 모집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추진 역량이 있는 기업 대상으로「2026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내기업 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법인, 그 밖의 법인, 국내기업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법인), 대한민국 정부가 출자한 국제기구 ... 협력국 내 환경분야(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폐기물, 자원순환 등)를 포함하는 국제감축사업의 감축설비 투자지원- 투자지원사업(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를 위한 투자비용) 지원
법령법령2026.05.2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6.06.23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기후에너지환경부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하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둔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를 둔다.
③ 「환경분쟁 조정
법령법령2026.06.0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법령법령2025.10.0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령법령2026.05.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의 경미한 변경
제2조(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의 경미한 변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 따른 부문별 전략 또는 중점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령법령2026.07.0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공지지원사업2026.08.12
2026년 8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지원사업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제8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접수
법령법령2025.10.01
한국환경공단법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ㆍ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법령법령2025.12.30
에너지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6.06.2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5.01.31
에너지법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입찰공고입찰2026.07.07
2026년 국제감축등록부시스템 구축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배정예산: 1.1
입찰공고입찰2026.07.23
2026년 국제감축등록부시스템 구축 재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배정예산: 1.1
법령법령2025.10.0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법령법령2026.04.28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기후에너지환경부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법령법령2025.10.0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법령법령2025.12.30
전기사업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7.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