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1.11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