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