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제2조(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존 송전ㆍ변전설비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개량하거나 증축ㆍ개축하는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사업과 공동개발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제2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 제3조(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