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 관한 사항
등기 사항
제2조의2(등기 사항)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연월일
5. 위원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입찰공고입찰2026.07.28
동물원 외 동물 전시시설 현황조사 및 동물 복지를 고려한 전시 방안 마련 연구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1억 원
법령법령2025.12.30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착오, 오기(誤記
입찰공고입찰2026.07.24
기후부 사이버안전센터 통합구축(통신공사)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입찰공고입찰2026.07.24
기후부 사이버안전센터 통합구축(전기공사)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입찰공고입찰2026.07.16
기후부 사이버안전센터 통합구축(전기공사)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입찰공고입찰2026.07.16
기후부 사이버안전센터 통합구축(통신공사)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입찰공고입찰2026.07.07
위치추적기를 활용한 AI 감수성 조류의 시공간적 질병발생 추적 연구(`26-`27)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1억 원
법령법령2025.10.0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서류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입찰공고입찰2026.07.24
대기 배출허용기준(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통합허가 비대상 업종 중심) 마련 연구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2억 원
법령법령2025.10.01
습지보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습지조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2. 지형ㆍ지질학, 생물학, 토양학, 해양학, 환경학, 수문학 등 습지조사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령법령2025.10.0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천편입토지조서(이하 "편입토지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편입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편입토지의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 및 지적공부상 지목
4. 편입토지의 현재 이용상황
법령법령2025.10.01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민간의무생산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 연도(이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라 한다)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월평균 돼지
법령법령2025.11.11
국립공원공단법기후에너지환경부
따라 공원사무소와 그 밖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정관
제3조의2(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입찰공고입찰2026.07.14
국가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부문별 적응정보 연계·활용체계 개선 연구(2026)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15.1
법령법령2025.10.01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과 「수도법」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 및
입찰공고입찰2026.07.29
화포천 금곡지구(3차)-관급자재(PHC말뚝)구매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입찰공고입찰2026.07.28
화포천 금곡지구(3차)-관급자재(PHC말뚝)구매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입찰공고입찰2026.07.28
화포천 금곡지구(3차)-관급자재(PHC말뚝)구매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법령법령2025.10.0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휴업 또는 영업중단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 관련 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 호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한다.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기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