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
이용상황 5. 제방의 설치 유무 6. 편입토지의 국유로의 등기 여부 7.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ㆍ주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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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이용상황 5. 제방의 설치 유무 6. 편입토지의 국유로의 등기 여부 7.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ㆍ주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환경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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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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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에 ... 관한 사항 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신고 제3조(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및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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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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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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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5조(정관) ① 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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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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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빛공해의 현황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 2.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3.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4. 빛공해에 관한 교육ㆍ홍보 대책 5.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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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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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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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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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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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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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1조(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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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합병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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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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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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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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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ㆍ저준위(中ㆍ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