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란 전기ㆍ전자제품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한다. 4. "폐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폐차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처리를 말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기후에너지환경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를 말한다. 4.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5. "구역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6. "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말한다. 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한국에너지공대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 중 다음 각 목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6. "관리청"이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기후에너지환경부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6.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7. "호소(湖沼)"란 「물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ㆍ개폐기ㆍ차단기ㆍ분전함ㆍ콘센트ㆍ제어반ㆍ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저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른 저압을 말한다. 5. "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고압을 말한다. 6. "특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고압을 말한다. 7. "피뢰설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