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설정된 해당 연도(이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라 한다)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월평균 돼지 사육두수가 2만5천두 이상인 사업자 2. 「가축분뇨의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호서식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개괄도(槪括圖) 2. 위치도 3. 사업설명서(승인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토지등의 명세서,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5. 공공시설의 이전ㆍ철거계획 및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ㆍ왕길동ㆍ백석동ㆍ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반입(搬入)하는 지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00분의 10의 범위 안의 폐기물반입량의 변경 2. 1년의 범위 내의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공사기간의 변경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이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로서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한 자를 말한다. 2. "공사"(工事)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보증"이란 조합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이하 "환경교육 우수학교"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규 환경교육과정의 편성 여부 2.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 및 우수성 3.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교육 ...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환경교육 우수학교 운영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길이가 15킬로미터 이내인 송전선로를 통해 변전소와 연계될 것 2. 제1호에 따라 연계된 변전소의 용량(변전소가 둘 이상인 경우 합산한 용량을 말한다)이 해당 발전설비의 용량보다 클 것 3. 전기의 생산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제3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법 제9조제5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호협력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조사 4.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기후에너지환경부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3.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유전자원을 말한다. 2. "전통지식"이란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행(慣行) 등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산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ㆍ사목의 바이오에너지ㆍ폐기물에너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수열에너지 생산ㆍ공급ㆍ이용과 관련된 산업 3. 수소, 암모니아 및 바이오가스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댐을 말한다. 2. "댐수탁관리자"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댐 주변지역"이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하부조직의 명칭과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사업 제3조(사업 ... 제17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下水)의 재이용을 통한 대체 수원(水源) 확보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업 3. 폐기물 매립지의 정비ㆍ복원 등에 관한 사업 4. 탄소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도시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같다. 1. "전원설비(電源設備)"란 발전(發電)ㆍ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등의 책무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하기 위한 발전시설공사(태양열ㆍ풍력이나 그 밖의 대체에너지에 의한 발전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및 배전시설공사(송전ㆍ변전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3. "단위공사"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란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ㆍ공급ㆍ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에너지연관산업"이란 에너지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