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0.2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문화체육관광부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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