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1.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 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5. "애니메이션(animation
법령법령2025.10.01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법령법령2025.11.11
문화예술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법령법령2025.12.30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5.10.01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01.31
콘텐츠산업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법령법령2025.03.25
문화기본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법령법령2025.03.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법령법령2025.07.3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연극, 국악 형태의 공연물은 제외한다)
나.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위하여 제작된 영상물(보도, 교양 분야의 영상물은 제외한다)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라. 「음악산업진흥에
법령법령2025.10.0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11.11
도서관법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법령법령2025.12.30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대중문화"란 음악, 드라마, 영화, 게임 등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전반의 활동을 말한다.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법령법령2025.11.11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법령법령2025.01.3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법령법령2025.10.0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령법령2025.10.0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법령법령2025.12.29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