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8.08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