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3.1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음악 관련 기술개발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2.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3.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외국의 전문단체나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표준화사업 추진 ... 따른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2
법령법령2025.09.30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발행인"이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법령법령2024.08.05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주요 기획 및 제작 부문에 참여했을 것
2.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애니메이션의 제작 과정에 활용했을 것
3. 애니메이션의 주제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예술적 가치를 해치지 않을
법령법령2023.08.07
경륜ㆍ경정법문화체육관광부
같다.
1. "경륜"이란 자전거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勝者投票券)을 발매하고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를 말한다.
2. "경정"이란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승자투표권"이란 경륜 또는
법령법령2022.02.0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1. 국제사격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
2.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3. 세계태권도연맹이 주관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4.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가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대회 유치 승인
제2조(대회 유치 승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령법령2026.06.0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
법령법령2023.08.07
체육인 복지법문화체육관광부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
법령법령2022.07.04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6.03.2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03.24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 주요 사업별 세부수행계획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포츠산업 관련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의
법령법령2024.07.08
경륜ㆍ경정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서
2. 경륜장ㆍ경정장의 시설명세서나 설치계획서(경륜장이나 경정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및 시설명세서와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시설ㆍ설비기준 적합 여부서)
3. 경주
법령법령2022.02.16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공예문화산업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법령법령2023.05.15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같다.
1.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법령법령2021.11.18
문학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활용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것
2. 예술적ㆍ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3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학인 및 문학단체에 관한 사항
2. 문학 창작 실태에 관한 사항
3. 문학 향유 실태에 관한 사항
4. 문학관의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학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법령법령2026.04.20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원을 말한다.
1.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2. 공예, 명상, 무용, 미술, 음악, 체육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자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제3조(기본계획의
법령법령2026.03.04
지역문화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법령법령2025.12.29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
2. 12세 미만인 어린이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법령법령2025.09.30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2D, 3D, CG, 스톱모션 등 다양한 기법과 매체를 이용하여 가공함으로써 움직이는 이미지로 창출하는 영상을 말한다.
2. "애니메이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한국애니메이션"이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
법령법령2024.11.1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3.12.1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을 하는 자로 한다.
1. 작사ㆍ작곡ㆍ편곡 등 음악의 창작을 위한 창업
2.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의 유통ㆍ수출ㆍ수입업의 창업
3. 음악공연과 음반등의 기획ㆍ제작업의 창업
4. 음악산업 관련 교육기관의 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