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9.2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예술단체 결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술인조합 결성신고서에 특정 예술 활동에 관하여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술인조합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예술인권리보호등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입찰공고입찰2026.07.16
2026 지역콘텐츠산업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입찰공고입찰2026.07.10
공공언어 평가 기준 개선 연구문화체육관광부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2.1
입찰공고입찰2026.07.28
2026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시상식 및 전시 운영 용역문화체육관광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5,200만
법령법령2023.05.16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입찰공고입찰2026.07.28
사진 분야 실태조사 및 사진진흥 중장기 정책 연구문화체육관광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1억 원
법령법령2024.05.07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법령법령2022.09.2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기본이념)
① 장애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장애예술인은 그 능력과 의사에 따라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법령법령2025.12.30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1.0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법령법령2012.01.05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극장의 시설 및 부대품(附帶品)을 대관ㆍ대여하여 무대예술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법령법령2020.06.09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법령법령2026.03.10
문화기본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6.06.09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교육ㆍ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유자ㆍ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
법령법령2024.01.23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5.07.3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4.09.10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5.04.08
예술인 복지법문화체육관광부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의2.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이란 예술인
법령법령2025.03.2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4.10.2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